구글, 비공개 회의서 내놓은 변명

구글코리아, 별다른 이유 없이 "애플 따라했다"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다"

2019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전 구글코리아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이 갖은 논란에도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장터 '수수료 30%' 적용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구글플레이에서 게임 앱에 대해서만 매출의 30%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글은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30%의 수수료를 챙길 예정입니다. 다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15%만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글이 앱 장터에서 시늉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글의 관련 전체 매출의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구글은 왜 수수료 요율을 30%로 정했을까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플랫폼이다. 개방형 생태계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희(구글)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툴을 제공해서 안전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구글플레이 사용에 따른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왜 10%가 아니고 30%인지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비슷한 시기의 비공개 자리에서 왜 30%인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구글코리아 실무자가 관련 발언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정부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관계자와 이동통신 3사,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해에도 비공개로 수 차례 열렸습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앱장터 결제 수단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글이 수수료 30% 강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입니다. 구글 본사를 대표해 참석한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애플이 (수수료) 30%로 맨 처음 시작했고 구글이 그걸 따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앱 생태계를 만든 애플이 자사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열면서 수수료 30%를 처음 받았습니다. 후발주자였던 구글은 별 다른 이유 없이 애플을 따라했다는 것이 구글코리아의 설명입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이 앱 장터 수수료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불과 10년 밖에 안된 생태계인데 십수 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을 5조47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66.5%에 달합니다. 해당 매출의 30%를 계산하면 1조5000억원이 넘습니다. 카드사 수수료, 앱 장터 운영비 등을 제외해도 매년 수천억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무자는 남대문 시장을 비교해 구글의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남대문 시장이 교통의 편리 등으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와서 상가가 엄청 번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수익의 30%를 이용료로 내라고 하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반발을 하겠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기본적인 운영비를 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여태껏 앱마켓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앱 개발사, 회사들이 협력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뒤에 와서 30%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수수료 30%'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구글이 생태계를 새롭게 혁신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작권료나 특허도 시한을 정해서 그 수고를 보상해 주잖아요. 이미 애플이나 구글은 이 시장을 연 이후에 십수 년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죠. 이것을 앞으로 영구불변하게 모든 사업자들의 30%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는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혁신을 시도해야지 한번 성공한 혁신으로 영구불변하게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이 생태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의 수수료 부과 압박에 국내 콘텐츠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구글의 방침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구글 통행세’로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웹툰ㆍ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옛 속담에‘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이 수수료 30% 부과를 확대할 경우 구글은 연간 35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