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부의 4천호 주택공급계획 변경 결정에 "일단 다행"

시장소환추진위 '전면철회' 요구…"소환투표 계속 추진할 것"

정부가 4일 과천정부청사부지 주택 4천호 공급계획을 수정한 것에 대해 과천시는 시가 제시한 대안이 수용돼 일단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8·4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천호를 공급하고, 그외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천300호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브리핑을 열어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원동력이 되어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시의 대안을 수용했다"면서 "함께 노력해준 이소영 국회의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 원도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신규택지지역 등이 상생하면서 시 전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청사일대 주택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청사 유후부지에 아파트건립이 취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천지구 등 다른 지역에 기존 공급 규모보다 300호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1월 정부청사 유휴부지 대신 과천지구 자족용지와 다른 지역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자고 국토부에 제시한바 있다.

청사부지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8·4대책 전면철회를 주장했다.

추진위는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줄여 주택을 지으라는 과천시의 대안은 시의 미래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비난하며 "정부는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키우지는 못할 망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반발했다.

또 "6만9천명인 과천시 인구는 기존 주택공급만 더해도 2026년 14만명을 돌파한다"면서 "과천시는 과밀학급, 꽉막히는 교통, 낙후한 시민생활환경을 돌보지 않고 정부에 부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추가주택공급 전면철회를 원하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시장주민소환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7일 시장의 소명서 제출, 선관위의 발의 등을 거쳐 이날 말이나 다음달 초 실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