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상암도 주민들 반발…공급대책 '흔들'

과천청사 4000가구 백지화

지자체 반대에 첫 취소
정부, 지역 변경해 4300가구 공급

마포 면허시험장 등
다른 부지에도 영향…"나쁜 선례 남겼다"

김종천 과천시장(왼쪽부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경기 과천시 내 공급대책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4000가구)보다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심사숙고를 거쳐 발표한 공급대책이 지역주민 반발에 흔들리고 있어서다. 지역민 반발이 불거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부지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과천청사 공급 백지화

신규 택지지구 지정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24곳(3만 가구)을 발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부지 공급이 백지화되면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 중 지방자치단체 주장에 밀려 취소된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과천 시민들은 지난해 8월 대책 발표 직후부터 공급계획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과천은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계획도시인 만큼 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이 나서 대체 부지를 통한 공급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당정과 과천시는 과천청사 부지 대신 과천지구와 추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규모 택지인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 3000가구를, 그외 대체지에서 1300가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며 “공급대상 부지는 바뀌었지만 규모는 늘어난 만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과천지구는 1만 가구로 공급 규모를 키우게 됐다. 과천지구는 당초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등이 포함된 128만7000㎡ 규모의 부지에 70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목소리 키우는 지자체…공급 차질 우려

시장에선 이번 수정 결정이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다른 수도권 부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천청사 부지 외에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지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의 경우 “서울 북부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온 녹지공간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하느냐”는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노원구는 당초 계획 대비 공급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이전에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면허시험장도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는 “규모도 얼마 되지 않는 공공임대를 짓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 철도정비창 일대 주민들도 과천 사례에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수정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발표 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양호한 입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담보된다면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지역민 반발에 밀려 이미 지정된 택지를 수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천지구 자족용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자족기능을 강화해 베드타운화하지 않겠다는 3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규 공급 부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인접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