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1조원 넘겨…수도권서 77% 발생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1조원이 넘고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천453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1조91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를 보면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천630건, 작년 2천408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보증 가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6천만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5천만원, 작년 4천682억3천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983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천889억6천만원이다.

최근 5년간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천19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수도권은 9천144억원이나 돼 전국 사고금액의 84%에 이르렀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으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간 수천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