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2%' 부과안 관철 의지…민주당 논의 본격화

공시가 9억원→공시가 상위 2%로 변경안
당내 '부자감세' 반발 여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개편하는 내용의 확정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오후엔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도 연다. 오는 11일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부자 감세'라는 당내 부정적 여론은 여전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당 특위의 활동 성과와 상임위 논의를 종합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단일안을 마련했다.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정책의총에서는 일부 이견이 나오면서 당론 도출이 불발됐지만, 송 대표는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 기준상 4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당내 반대여론을 넘어서는 것이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을 '부제 감세'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