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제공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제보 묵살 사건 자체 조사 및 후속 조치해야"

여야는 7일에도 한목소리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묵살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중사 관련 제보'를 묵살한 국민의힘은 훼방이 아닌 군 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부터 나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보를 받은 당시 팩트체크 하느라 대응하지 못했다', '담당 비서가 보고를 누락했다'며 어설픈 해명을 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 및 조처를 지시하고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음에도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고 폄훼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훼방만 놓고 있다. 제보를 묵살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와 후속 조치가 먼저"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9시 20분 기준으로 1만6400여명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군 부실급식, 폐쇄적 병영문화, 군 사법시스템 등 개혁과 혁신을 위해 협조부터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군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그릇된 성 인식을 타파하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등 군의 전면 개혁을 지원할 것이다. 인권 문제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에 훼방이 아닌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거돈·박원순 침묵하더니"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오거돈·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는 것은 '선택적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제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송구하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정작 지난해 박원순, 오거돈 등 집권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며 "병영 내 성추행 못지않은 집권 여당 소속 단체장의 권력형 비위에 대해서는 입 닫은 선택적 사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군은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다. 군대 내 성 비위 문제는 물론이고 군부대 부실급식 문제, 각종 병영 폐습 및 부조리 등 바로 잡아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어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국립현충원에 모여 국가유공자 지정을 촉구하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시위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정권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군 기강 해이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안병길 대변인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절규 앞에서 문 대통령은 군의 기강과 위상이 땅으로 추락하고 군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군의 기강 해이는 곧 국가안보의 위기로 직결된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군의 정의와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후진적인 병영 폐습 타파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군인이 존경받는 나라, 군의 기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