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혁신방안'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리 먼 땜질식 처방"

LH 본사 진주시 정·재계 우려·반발…상경 시위·SNS 릴레이 시위 전개

7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발표에 대해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 정·재계가 지역경제 침체 우려와 함께 해체 수준의 혁신방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LH 혁신방안에 지역의 참여가 없었고, 앞으로도 지역의 참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등 세 가지는 LH 혁신과 개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에 대해 이전까지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기능 분산과 인력감축을 외부용역이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혁신방안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LH 2천명 인원 감축과 비핵심 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면 진주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0일부터 국토부·기재부 앞에서 혁신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상경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경남 9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경남상의협의회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경남도와 공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민문화제, SNS 릴레이 시위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

지역 출신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은 'LH 혁신방안'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으로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쪼개고 보자'는 식의 조직개편을 보류한 것은 다행이지만 2천명 인력 감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명분 아래 하루아침에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직원을 줄이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 분노는 'LH 직원 자르기'로 해소될 수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정부의 LH 혁신방안은 주요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고 인원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로 사실상 LH 해체 수준이어서 경남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결정체"라며 "지방세를 포함한 지역의 경제적 기여도와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역시 막대해 LH를 해체하는 것은 지역을 소멸의 절벽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오는 9일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간 국회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경남 출신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LH 혁신방안을 원점에서 새롭게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