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前 피해 '소급지원'…野 "엉터리법" 반발(종합)

피해지원 업종에 여행업 등 10개 추가…與 "손실지원 형태로 소급 보상"
與 6월 국회서 입법 방침 속 진통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지원법 등 기타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법률상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 지원' 형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손실보상법 제정에 당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정은 행정명령 피해를 본 24개 업종 외에 여행업, 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과거 피해를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저금리 대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항목을 향후 편성될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담기로 했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상 첫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며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다른 피해업종에도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소급 적용' 문구를 손실보상법에서 뺀 것을 두고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려면 신속한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반드시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만 소급은 아니다.

피해를 소급해 지원하는 것도 소급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급 보상하는 방식을 따르면 실제 피해지원은 연말에나 가능한 만큼 지원금을 추경에 담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는 현실적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법으로 소급보상을 하게 되면 지원해줄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기타 취약업종도 보상해주려면 손실보상법이 아닌 지원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소급 여부를 두고 관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소급을 한다는 건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지원 형태로 피해를 소급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정 합의안을 토대로 8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위에서 야당과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야당과 합의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당정 합의안이 공개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타기", "말 바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을 통해 정확한 손실 규모도 조사하지 않은 채 소급적용은 없는 지원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저항하는 분들과 함께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제 와 정부 반대를 핑계로 '손실 보상'은 어려우니 '피해 지원'만 하겠다고 한다"며 "입장이 바뀌었으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은근슬쩍 말 바꾸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