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사실상 소급' 방안 주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한다.
당정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