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기소·재판 검토해야"

與 TF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군 성범죄에 대해선 민간 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재판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핵심은 군 사법체계 변화다.

군내 강제 추행 등에 있어서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 단장인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도 "(이 중사 사망은) 폐쇄적이고 잘못된 조직문화와 악습이 척결되지 못한 결과"라며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사법 시스템 개선에 최우선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국방부 산하 양성평등 담당 기구의 권한 강화, 군사법 체계 개혁 등 논의할 과제가 많다"며 "TF에서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 확실한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군 수사·사법 시스템 개혁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