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경계 실패에 군통수권자 文은 책임졌나?" [여의도 브리핑]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등 16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시간끌기 말고 투기 전수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과 그 가족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측에도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8일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꼼수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살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에 동참할 것을 제안드렸지만 거부했다. 결과가 두려워서인지 전수조사도 못 하면서,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민주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용빈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꼼수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장 사죄하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더 이상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께도 촉구한다.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북한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생존자에 막말"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참전 장병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또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 나온 것을 맹비판했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 조상호 전 부대변인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최원일 함장이 부하를 수장시켜놓고 자신은 승진했다'는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천안함 영웅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자신만의 그릇된 사고와 아집으로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막말도 개의치 않는 이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었으니, 어쩌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은 당연지사"라고 했습니다.

황 부대변인은 "게다가 조 전 부대변인은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는커녕 황당한 궤변들로 자신의 막말을 합리화하며 '뭐가 막말이냐'며 되레 목청을 높이기까지 했다. 천안함 폭침의 원흉인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되레 전우를 잃은 최 전 함장에게 책임을 묻는 조 전 부대변인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조 전 부대변인은 막말의 근거로 고작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 말대로라면 이 정부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경계 실패에 대해 뭐라 할 텐가. 그 숱한 경계 실패에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부대변인은 "조 전 부대변인의 발언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말도 못 하면서 오히려 재조사를 운운하고 나선 이 정권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발언에 대한 사과와 조 전 부대변인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연이어 터지는 막말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