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본부 내달 출범…정책국·감독국 '2국 9과' 체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행정에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달 초 공식 출범하고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전국 산업현장에 대한 감독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산재 예방과 보상 중심이었던 산업안전 행정이 감독과 처벌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위한 직제개편(시행령) 논의를 마무리했다. 직제개편안은 현재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인력 확충 및 청사 마련 등에 소요될 예산안을 마련 중이다. 이후 법제처를 거쳐 행안부가 입법예고하는 절차만 남겨놓은 셈이다.

현재 고용부 내 산업안전 관련 업무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맡고 있고 아래에 5개 과를 두고 있다.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등이다. 고용부는 이를 약 두 배 가량 늘려 현재 50여명 규모의 조직을 100명 안팎으로 키울 방침이다. 우선 산업안전본부가 출범하면 산하 조직은 산재안전정책국과 산재예방감독국 2개 국으로 분리된다. 과 단위 직제도 9개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앞서 감독국 신설과 함께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 조직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행안부와의 논의는 마무리됐다"며 "사무실 확대 또는 청사 이전과 관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재부 차원에서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본부로 승격되면 조직 위상도 달라진다. 본부장은 1급(실장) 자리다. 현재 고용부내 1급 인사는 박성희 기획조정실장, 김영중 고용정책실장,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김민석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김대환 중노위 상임위원, 김덕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다. 외부 인사 영입설도 거론되지만 내달 출범 일정을 감안하면 내부 전보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 행정 조직이 강화되는 것인데, 출범 단계에서부터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같은 맥락이다.

6명의 1급 인사 중 산업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두드러지는 인물은 권기섭 노정실장이다. 직전 보직인 고용정책실장 이전에 근로감독정책단장도 지냈다. 자의든 타의든 초대 산업안전본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김덕호 서울지노위원장도 본부를 떠나기 전 근로감독정책단장을 맡은 바 있다.

산업안전본부 출범 이후에는 차관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본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여당인 민주당의 스케쥴에 따라 2023년 1월 산안청이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대 청장에는 그동안 산안청 설립을 주창해온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거론된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공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박 이사장의 연임을 두고 산안청 설립의 밑그림을 맡긴 것이라는 후문이 들린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