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만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시설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맺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A사와 지하 주차장에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등을 설치하는 공정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다. 이후 A사는 원고들과 같은 팀 근로자들에게 11월 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이에 원고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원고 측은 재판에서 "원고들이 담당한 지하 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지하 주차장 공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 기간이 예상되는 만큼 공종이 종료될 때까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사의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공종 팀이 담당하는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 주요 부분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
부모님 댁에 가던 중 연금복권을 샀다가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공개됐다.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243회차에서 A씨가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됐다.A씨는 지난 2일 동행복권 측과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한다"며 "부모님 댁이 가까워서 자주 왕래하는 데 가는 길에 유명한 복권 판매점이 있기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확인한 연금복권이 2등에 당첨됐다"며 "처음엔 2등만 당첨된 줄 알고 아쉬워했는데, 나머지를 확인해보니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됐다"고 전했다.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5조 033337'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된다. 따라서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가 받을 총 당첨금은 21억6000만원(세전)이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의 세율은 22%다.A씨는 "평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효도한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다"며 기뻐했다. 이어 "은퇴 후 노후가 걱정이었는데 당첨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배우 최준용이 가수 김흥국, JK 김동욱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최준용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해 "계엄이 몇시간 만에 끝나 아쉬웠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최준용은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계엄령 선포에 깜짝 놀랐다. 여기 계신 분들도 놀랐겠지만, 저도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놀랐다"며 "사실 더 놀란 것은 몇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이어 "계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하러 하셨나 좀 아쉬웠다"고 덧붙였다.최준용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며 "계엄한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지 않나.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하라'라는 푯말을 들고 다니는데, 중국 공산당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냐"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의견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기는 왜 없냐"며 "민주당 의원이 언제적 간첩을 얘기하냐고 하는데, 민노총에서 간첩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고 말하기도 했다.최준용은 이어 "한남동에서 (대통령 탄핵) 집회하고 있는데 집회 허락도 안 받고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가 하면,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냐. 대한민국이 싫으면 북한으로 가 이 XX들아"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