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
여성가족부(정영애 장관)은 오는 11일 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하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자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35개였던 집결지가 2016년 24개에서 2021년 15개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강원·전북 각 2곳, 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 각 1곳이 남아있고, 이들 15곳의 성매매 종사자는 약 9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강원과 경북, 전북의 집결지 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결지 폐쇄가 결정돼 도시재생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직 폐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집결지 폐쇄과정에서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상담소와 집결지 인근에 간이쉼터인 '열린터' 등을 설치·운영해 피해여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라인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온라인 성매매 단속·점검 강화 △피해자 보호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위장수사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