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철학…포퓰리즘 싫어"

연합뉴스 인터뷰…부동산세 완화론엔 "오락가락 인상 좋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 브랜드인 기본소득론을 두고 "불공정한 철학"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돈은 많이 드는 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약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보다 덜 지원되는 맹점이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능력주의와 기본소득론, 포용주의 등 세 가지 철학이 삼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분배의 문제를 두고 한쪽에서는 능력대로 가는 것이 공정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이 나눠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우리 복지 체제의 기본 철학은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한 약자를 돕자는 것"이라며 "이런 포용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신복지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출발자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는 포퓰리즘을 싫어한다.

포퓰리즘을 좋아했다면 지금보다는 편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출발자금을 드리는 것은 공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일괄지원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상급식의 경우 학교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식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이 받을 상처 등을 생각하면 공정한 정책"이라며 "그것을 기본소득 방어에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신복지 구상에 필요한 재원 대책으로 "기존의 복지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되 부분적인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 중심으로 (증세를) 하면 복지 재원 수요를 채울 수 있다.

제가 제안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 등을 중심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이 견지해 온 원칙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의견이 분분하게 분출되고 있으니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정리할 때는 후보들의 유불리가 아니라 당의 유불리를 생각해야 하고, 시기 못지않게 방식도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기존의 방식이 국민께 감동을 드리기 충분한지 의문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