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총리 "위험건물 DB화…점검의무 강화할 것"

전직 대통령 사면엔 "국민 관심 너무 뜨거워"
이재용 사면론엔 "좀 여유있는 듯"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최소한 위험건물·위험지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1일 1회 이상 점검, 점검자 기록 등 위험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금만 주의했으면 피할 수 있는 어이없는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기에는 국민적 관심이 너무 뜨겁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는 "경제계도 그렇고 국민들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야말로 대통령 판단에 맡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리와의 일문일답.

--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 일에 대한 무게감이 국회의원 때와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그만큼 더 신중해진다.

어떤 견해가 있으면 반대 견해가 무엇일까를 항상 체크하려고 한다.

일에 대한 책임감과 신중함이 커진다.

-- 광주 건물 붕괴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안다.

이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보나.

그리고 추가 대책은 있나.

▲ 조사 및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건물 구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을 시작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최소한 위험건물, 위험지역을 DB화해서 반드시 1일 1회 이상 점검하든지, 누가 점검했는지 표시하든지 해서 위험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정책을 내면서 노력해왔으나 아직 해결이 안 됐다.

▲ 부동산을 경마 중계하듯이 하면 누구도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향 안정을 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다주택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럽겠지만, 부동산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얻을 기회는 없다는 신호는 분명히 줄 것이다.

-- 부동산 세금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 종부세 부담 문제가 보통 서민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재산세가 부담이라면 모를까, 종부세가 삶을 흔들어놓는 듯 논의되는 건 과잉된 측면이 있다.

이 정책에 관해서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에 관한 입장 자체를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부 정책 대 정부정책 불신간 힘겨루기처럼 된 양상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올해 2차 추경은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보편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두고 이견이 있는데.
▲ 30조원 이상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하니 크게 남은 것으로 인식하는데 지방정부 분이 있고 그 재원으로 백신수급, 피해업종 보상·지원 등도 해야 한다.

올해 또 빚을 낸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심스럽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규모가 얼마인지가 먼저 나와야 한다.

-- 총리께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는데,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추가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 지난번에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 상당 부분 오해, 정쟁 때문에 희생됐다.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알고 있지만, 개각하면 여의도에서 정쟁으로 가는 패턴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

--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총리의 의견이 궁금하다.

▲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국민 여론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옛날처럼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만으로 하기에는 국민적 관심이 너무 뜨겁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바람직하냐 하는 고민도 하실 것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도 관심인데.
▲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전처럼 법적 정의에 맞느냐 하는 관점보다는 국민들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야말로 한번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지켜봐 달라.
-- 임기 후반기 당정 불협화음 우려도 있다.

▲ 당정 간에 틈이 벌어지면 잘 봉합하라고 절 발탁하신 것 같은데 부지런히 설명하고 오해 좁혀나가겠다.

보통 정책적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한다.

그게 정치 갈등으로 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

-- 국민의힘에서 30대 당수가 출현했는데.
▲ 우리 정치사에서 엄청난, 엄청난 일이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기존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인 인내가 한계에 왔다는 질책인 것 같아 좀 긴장하게 된다.

-- 백신 접종이 순조로운데 목표 상향 가능성이 있나.

▲ 백신 공급 계약 상대방이 있어서 우리 희망대로는 안 된다.

국내 백신 개발에 탄력이 붙었고 좀 딜레이됐던 노바백스 백신도 곧 최종 허가가 날 예정이어서 백신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11월 중순 정도에는 국민들에게 '한고비 넘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일상으로는 언제 돌아갈 수 있나.

▲ 일상 회복했다는 나라들을 봐도 하루에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작은 이상반응에도 관심을 두고 민감하다.

끈끈한 공동체 의식 때문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거친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할 것인가.

▲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성추행 피해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일한 판단했던 것을 자책한다.

여성 부사관이 소수자이자 약자로서 당한 것이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병영 문화도, 군 사법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약자에게 숨 쉴 여지도 안 주는 게 무슨 국가인가.

--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다.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는데
▲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조차 이웃 국가들에 신뢰를 쌓을 만한 결단을 하지 못한 데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보이콧 문제 논의한 적이 없다.

--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가장 역점이 둘 사안은 뭔가.

▲ 코로나19 때문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심이 될 것이다.

최소한의 국가의 도리를 해야 한다.

부처별로 정책의 대상층과 목표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저 자신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만드는 데 힘쓰려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