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기획사정' 수사 속도…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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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할 듯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은 이규원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도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주 초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명예훼손 혐의와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과거사위는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또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내용을 일부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깊은 이광철 비서관과 교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몰고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 검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의 검찰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도 고발당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비서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한동안 변호인을 사임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뒤에야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은 이규원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도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주 초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명예훼손 혐의와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과거사위는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또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내용을 일부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깊은 이광철 비서관과 교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몰고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 검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의 검찰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도 고발당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비서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한동안 변호인을 사임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뒤에야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