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과밀 해소 '도심형 분교' 만들자…부산시의회 조례 추진

학교 신설은 교육부 심사 번번이 탈락…"저예산 작은 학교" 대안

부산 시의회에서 과밀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형 분교'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박민성·조철호·이용형 의원은 도심형 소규모 학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97회 정례회에서 공동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은 학생 수 감소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학교 통폐합 압박이 큰 상황이지만,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 과밀화로 학교 신설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 방침인 '학교 총량제'에 따라 학교 신설이 쉽지 않다는 것.
강서구 명지 신도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동래구 명륜동 대형 재개발 단지 등에서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하면서 이 지역 학교는 심각한 과밀 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근 학교 분산 배치', '학교 건물 증축' 등을 추진했으나 일부 학생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 등은 도심형 분교인 '작은 학교'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 재원으로 추진 가능한 작은 학교를 설립해 인근 학교와 연계해 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는 분교 형태 학교를 운영하자는 발상이다.

향후 해당 지역 학생 수가 감소할 경우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가벼운 학교'를 적은 예산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생 과밀 지역 현황, 작은 학교 설립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분교 형태 등으로 작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다양한 이유로 지역 내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이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며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학교설립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작은 학교 설립 모델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17일 교육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