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원베일리 청약 임박…與, 부동산세제 개편 '지지부진' [식후땡 부동산]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자리에 공급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7일 공급되는 원베일리는 실거주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완화론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문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부자 감세와 집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어서입니다. 정책 혼선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10억 로또' 원베일리, 갭투자 가능

첫 번째 뉴스입니다. '10억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나온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의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올 2월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베일리는 시행령 이전에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 당첨 시 필요한 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부동산세제 개편 '지지부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좀처럼 진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완화는 당내에서 큰 이견없이 공감을 이뤘지만 문제는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애초 부과 기준을 고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내 반발이 커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놨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짐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완화론자들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게 민심에 부합한다고 보는 반면 친문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은 부자 감세와 집값 상승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세제 완화는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일관성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집값 폭등에…3명 중 1명 "집 살 계획 없어"

집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 앱을 사용하는 2292명 가운데 33.9%에 해당하는 778명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 매입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전체 28.8%였는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29.9%, 올해 상반기에는 30.9% 등으로 커졌습니다. 집을 살 계획이 없는 사람들 중 31.9%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금액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매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7%는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 추가적으로 살 이유가 없다고 답했고, 집값이 고점인 것 같아 향후 떨어질 것으로 봐 집을 사지 않는다는 의견도 22.5%에 달했습니다.

◆과천 지정타서 부정청약 176명 적발

'로또 청약'으로 불린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부정 청약이 176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은 분양이 이뤄진 2894가구 청약서 등을 전수조사해 부정 청약자들을 잡아냈습니다. 이들은 청약 당첨을 위해 장애인 아버지를 끌어들이기도 했고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외할머니를 같이 사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거주자 우선 공급을 노리기 위해 살지도 않는 과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전입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한 176명 가운데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아직 입건하지 않은 82명도 혐의 입증이 끝나 피의자 심문 등 절차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당첨이 취소되고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이 취소되면 전체 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물게 될 예정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