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당정, 新 소비 장려 방안 추진

송영길, '3종 패키지' 중심 2차 추경 거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돌입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 금액이 과거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드 포인트는 실생활에서 물건 구매 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과 차이가 없다.

현재로는 2분기보다 3분기 카드 사용 금액이 많을 경우를 대상으로 둘 여지가 크다. 캐시백 금액은 10%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고소득층에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을 둘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은 현금을 지급하는 예산 지원으로 세제 지원 방식과 다르다. 국민 입장에선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함께 누리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장려책으로 얻을 효과가 더 클 것이라 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