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조합장 분양권 로비했나…수사 확대 필요성 제기(종합)

다른 구역 재개발 사업서 건물 쪼개기 방식 분양권 확보 정황
경찰, 현직 공무원 등 11명 입건해 수사중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이후 재개발조합 측이 정관계 인사나 경찰 등에 분양권을 나눠주는 등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지만, 해당 조합장이 다른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건물 쪼개기' 방식으로 분양권을 다수 확보하고, 허가 관련 공무원과 나눠 가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련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는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모두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입건자 중에는 학동4구역 조합장 A씨와 그의 아들(총무이사), 동구청 건축허가계장 B씨도 포함됐다.

나머지는 투기 의혹을 받는 일반인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 쪼개기 방식으로 분양권을 확보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2019년 6월 7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원룸) 12채를 매입했다.

B씨도 같은 건물의 원룸 1채를 같은 날 매입했다.

당초 이 원룸 건물은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주택이었지만 이들이 주택을 매입하기 2주 전 여러 명이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됐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

한 개의 건물을 쪼개 여러 개의 분양권을 확보해 그만큼 이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일각에선 A씨가 다세대주택 변경에 도움을 준 B씨와 이익을 나눠 가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이유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해당 건물은 너무 쉽게 변경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과 사업이 끝난 학동3구역에서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A씨가 정관계에 분양권을 나눠주며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씨의 로비 대상으로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현직 경찰 간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 조합원은 "A씨가 조합장을 맡았던 다른 재개발구역 여러 곳에서도 건물 쪼개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팀이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의 도움을 받아 학동4구역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문 전 회장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자 해외로 도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