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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차접종 54만248명↑ 총 1천379만841명…인구대비 26.9%

입력2021.06.17 09:31 수정2021.06.17 09: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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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됐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은 물론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상고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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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건의 마약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후배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의 또 다른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하고, 의약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젊은 선수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는 욕설과 협받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그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또 작년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씨는 항소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