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종합)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오는 25일 발족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선 "9월에 답을 내려고 한다"며 "9월 이전에도 분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해서 (현실에) 접목할 분야는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초 장병 인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예방·피해자 보호,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형사절차·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여중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일정에 대해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수사 중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1심 재판까지 민간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군 인권보호관 신설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인권위원회가 법 개정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