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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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노사 입장차 팽팽…내일 재논의
결정 단위는 '시급 기준·월급 병기'
노사 입장차 팽팽…내일 재논의
결정 단위는 '시급 기준·월급 병기'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기존 방식대로 시급 기준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와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다.
앞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를 월급으로 할지, 시급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시급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양측은 1주일 만인 이날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해 합의를 봤다. 전년도와 같이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되, 월 환산액(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 쉬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도 이때 공개될 예정이다.
정의진/백승현 기자 justjin@hankyung.com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와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다.
앞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를 월급으로 할지, 시급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시급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양측은 1주일 만인 이날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해 합의를 봤다. 전년도와 같이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되, 월 환산액(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 쉬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도 이때 공개될 예정이다.
정의진/백승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