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칼럼] 공공조달가격 신뢰도 제고는 필요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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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내 '반칙가격' 없애고
정부 공사비 산정의 신뢰성도 확보할 것
김정우 < 조달청장 >
정부 공사비 산정의 신뢰성도 확보할 것
김정우 < 조달청장 >
가격 신뢰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행정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조달가격은 공공 조달시장 내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요소다.
조달가격 산정은 곧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공공부문 전체 공공조달 계약 실적은 175조8000억원(국민총생산 9.1%)에 달한다. 조달가격의 형성과 이를 통한 공공조달은 국가예산의 지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불공정한 가격경쟁 원천 차단, 지속가능한 공정한 가격검증 시스템 구축 등 가격 신뢰도 확보를 위한 행정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가격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기업 간담회, 관련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의 가격 산정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즉각 개선해 현 경제 흐름에 맞는 새로운 조달가격 패러다임을 형성해가고 있다.
우선, 조달가격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강력 대응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이다. 상품 수가 66만 개에 달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가격 질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정한 가격 질서가 공공조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 등 불공정 행위에는 엄격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 위반 신고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등 국가 예산의 주인으로서 국민 모두 공정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쇼핑몰 가격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공동조달가격 점검단을 운영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공동 조사를 통한 단가 인하 등 조치사항도 공유해 민간 부문과 함께 가격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는 등 엄격한 가격 관리를 통해 쇼핑몰 가격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방침이다.
공공 건설시장의 공사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사비 부당 삭감 개선, 시장가격 반영 등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성 확보’가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원가 산정 시 대가 기준이 없어 최저가 위주로 적용하던 신규 자재 및 공법 등에 대한 일위대가(단위 수량당 원가를 기록한 문서)를 마련해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부족 원인으로 지적되는, 현실과 차이가 큰 신규 가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장물가지 가격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정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예상할 수 없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관련해서는 비축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할 것이다.
70년 넘게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공공조달을 이끌어온 조달청에 ‘가격’은 지금도 앞으로도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조달정책이다.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공정한 거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고려한 조달가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달행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조달가격이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 되도록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달가격 산정은 곧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공공부문 전체 공공조달 계약 실적은 175조8000억원(국민총생산 9.1%)에 달한다. 조달가격의 형성과 이를 통한 공공조달은 국가예산의 지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불공정한 가격경쟁 원천 차단, 지속가능한 공정한 가격검증 시스템 구축 등 가격 신뢰도 확보를 위한 행정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가격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기업 간담회, 관련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의 가격 산정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즉각 개선해 현 경제 흐름에 맞는 새로운 조달가격 패러다임을 형성해가고 있다.
우선, 조달가격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강력 대응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이다. 상품 수가 66만 개에 달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가격 질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정한 가격 질서가 공공조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 등 불공정 행위에는 엄격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 위반 신고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등 국가 예산의 주인으로서 국민 모두 공정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쇼핑몰 가격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공동조달가격 점검단을 운영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공동 조사를 통한 단가 인하 등 조치사항도 공유해 민간 부문과 함께 가격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는 등 엄격한 가격 관리를 통해 쇼핑몰 가격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방침이다.
공공 건설시장의 공사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사비 부당 삭감 개선, 시장가격 반영 등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성 확보’가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원가 산정 시 대가 기준이 없어 최저가 위주로 적용하던 신규 자재 및 공법 등에 대한 일위대가(단위 수량당 원가를 기록한 문서)를 마련해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부족 원인으로 지적되는, 현실과 차이가 큰 신규 가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장물가지 가격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정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예상할 수 없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관련해서는 비축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할 것이다.
70년 넘게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공공조달을 이끌어온 조달청에 ‘가격’은 지금도 앞으로도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조달정책이다.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공정한 거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고려한 조달가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달행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조달가격이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 되도록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