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 28일로 연기

국방부 "위원편성 등 준비에 시간 더 필요"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이 당초 25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국방부는 24일 "위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편성 등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위원회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출범하는 기구다.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 여건,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 현역·예비역 장병, 여군, 조리병 및 급양관계관, 대학교수, 민간 변호사, 예비역 법무관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한 분과당 위원이 20명에 달하는 등 시작 전부터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인원이 4개 분과 70여명 이상"이라며 이 가운데 민간위원이 60%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출범식 연기와 함께 민간위원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논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분과 내에서도 팀을 나눠 임무를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위원들이 국민 시각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되므로 1차 회의에서 (진행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