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해외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대응 모색

입력2021.06.24 14:00 수정2021.06.24 14:00

문체부,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과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16개 권리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대상 모니터링 지원과 우리나라 캐릭터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모색,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해외 불법 사이트 대상 국제사법공조 필요성과 분쟁 시 인력이나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난달부터 10월까지는 경찰청,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총 30개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침해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반기별로 저작권 침해와 위조상품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도 계속 이어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대응 기관 간의 기능 연계와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문체부는 여기 모인 부처들과 함께 우수한 우리나라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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