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심포지엄] "손해 감수하고 美택해야"·"美줄서기 요구는 무책임"

김한권, 美택하고 中과 '제한적 손상외교' 제안…정성장 "美중심 질서 변화 불가피"
손수득 "한국기업엔 기회 될 수도"…전문가들, 연합뉴스 심포지엄서 전략 제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외교·통상 분야 학자들이 제각기 국제사회 패권의 향방을 점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협력해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한다며 "미국이 자유주의 시장으로(세계 경제 점유율에서) 중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점유율을 따져보면 미국(24.13%)과 일본(5.97%), 독일(4.52%), 인도(3.54%) 등 주요 동맹·파트너국을 합치면 48.73%에 해당하고 중국은 16.82%에 그치는데 러시아, 이란 등과 협력하더라도 구도가 기운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선제적으로 '제한적 손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한적 손상외교'에 대해 "중국이 (한미 밀착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물밑에서 중국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국에 여전히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경쟁 상황은 미국이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최근에는 미중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그 예상 지역 중 한 곳이 한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은 더는 효용이 없다"며 "미중 관계가 제로섬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한국도) 일정 부분은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면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다소 타격이 있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이 수년 내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소개하며 "향후 10∼20년 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줄서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 역시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어떤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며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중 간 상호 견제와 경쟁 속에 산업·통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특히 미래핵심 산업 공급망의 질서 재편이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유리하고 안정적인 포지션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중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에 맞서 내수 확대에 방점을 찍은 신경제 구도를 구축 중"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중간재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