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도입…금리 인하 혜택

금리상승 대비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햇살론 뱅크·카드 출시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대환 대출)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7월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대비해서는 햇살론 뱅크·카드 등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 서민우대 보금자리론…금리상승 대비 주담대 재출시
주택가격(시세)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4천500만원 이하(6만6천가구)의 요건을 갖추면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10bp) 낮다.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온라인 신청 제외)는 연 2.70%(만기 10년)∼3.00%(만기 40년)다.

현재 변동금리형 주담대 2억원을 빌린 대출자(수도권 5억원 주택·LTV 40%)의 대환 사례를 보자.
기존 대출을 유지한 가운데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원리금은 약 1천109만원(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가정)이다.

올해 4월 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인 2.73%에 1%포인트를 더한 연 3.73%의 금리를 적용한 결과다.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면 연간 원리금은 약 993만원(30년 만기·연 2.85%)으로 기존 대출 때보다 연간 116만원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우선 서민 우대 보금자리론을 1년간 도입하고 추후 금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은행권의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재출시도 유도한다.

2년 전 출시됐으나 이후 저금리 기조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상품이다.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은행권이 상품을 정비해 내놓을 예정이다.

◇ 최고금리 인하 대비 정책서민금융 확대…햇살론 뱅크·카드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다변화한다.

햇살론 뱅크는 은행권 상품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햇살론(2조4천억원→2조7천억원)과 햇살론 유스(2천억원→3천억원)의 공급은 더 늘린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 컨설팅을 이수하면 대출 한도 상향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태 공시·홍보 강화, 교육 시간 이수 실적, 컨설팅 진단·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고려한 '서민 신용 평가모형' 개발 등도 하반기 추진 과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