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추가 예산 투입으로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신산업 분야 대기업 직업훈련 인원도 연간 1천명 이상 확대

정부가 28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대규모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동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각각 104만2천개, 25만5천개다.

여기에다 2차 추경으로 15만개 이상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과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등에서 청년 일자리 2만∼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조 인력을 포함한 백신 방역 안전 대응 분야에서도 6만∼7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또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를 통해 2만∼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저소득층·예술인을 대상으로 3만∼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 상태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이 예산 낭비 논란을 낳지 않도록 사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일자리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 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톱다운' 방식을 탈피해 시민의 수요에 따라 사업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은 목적별로 재분류하고 지급액과 지급 기간 등이 목적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6개 정보망으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고용 24'라는 이름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 분야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인력 양성 지원 범위를 AI와 빅데이터를 포함한 기존 6개 분야에서 미래차와 그린 뉴딜 등 22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SW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41만3천명+α' 규모로 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 전문 인력은 10년간 3만6천명을 육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 양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훈련자의 맞춤형 경력 개발을 설계해주는 'K-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와 같이 대기업이 설계하는 신산업 분야 우수 훈련 모델의 확산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교육 인원을 1천명 이상 확대하는 데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주요 대상이다.

이 밖에도 기업이 AI 등 신기술 분야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업 등의 연구개발(R&D) 유휴 장비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