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이대로 인상되나 … 30일 이사회 의결 예정

KBS 이사회가 오는 30일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KBS 이사회에서는 작년부터 이어온 수신료 조정안의 심의 경과와 보완 이력 등을 총괄 검토하고, 공론조사 국민 참여단 의견을 반영한 종합 수정안을 심의했다. 구체적인 수신료 액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한 KBS 이사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이다.

KBS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된 수신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KBS는 이번 수신료조정안이 과거와 달리 국민의 참여로 설계되고 완성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9년 KBS는 학계, 시민단체,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와 과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도출한 바 있다. 이 밑그림 위에서 세부 공적책무에 대한 시청자, 시민단체, 학계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조정안을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5월 숙의토론형 공론조사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신료조정안에서 KBS는 ①본격적인 시청자주권 시대 ②공정‧신뢰의 KBS 뉴스 확립 ③재난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④공영방송만의 고품격, 디지털, 글로벌 콘텐츠 차별화 ⑤지역분권과 사회 공동체 다양성의 가치 확대 등 5가지 <새로운 KBS의 비전>을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우선 과제로 권고한 ▲경영정보 설명책임과 시청자 참여 확대 ▲고품질의 공정한 뉴스 ▲재난재해 정보제공 강화 등 3개 과제와 함께, KBS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강조된 ▲고품질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지역방송 강화 등을 담아 새로운 공영방송의 비전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KBS의 비전>은 2023년 공영방송 출범 50년을 맞으며 명실상부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방이라고 KBS는 밝혔다.

KBS는 특히, 지난 번 공론조사 방식의 국민 숙의를 통한 공적책무 수행 평가와 의견 수렴을 정례화하고, 시청자가 제안하고 공동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방식 도입, 시청자 제안 사업에 일정 예산의 의무 편성 등 국민 소통과 시청자 참여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또, 더욱 상세한 경영‧회계정보와 함께 프로그램별 제작비 원가 내역 공개 등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밝혔다.

KBS는 아울러 <경영혁신과 자구노력 방안>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 역시 공론조사 국민 참여단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다. 조직과 경영의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의 직종별, 장르별 조직을 전면 재설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 통합형 멀티플랫포밍 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고호봉, 연공서열형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과 함께 직무‧성과급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임원과 국장급 직위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계열사 운영을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통폐합을 포함한 KBS 그룹 토탈리뷰를 시행하고 ▲추후 입법‧행정 기능의 이전과 연계해 KBS 본사를 세종시로 옮기는 등 분권형 지역방송 체제로 개편한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국민의 수신료 부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비용절감과 부가수입 확대에 나선다는 자구계획도 제시했다. ▲인력감축과 직무재설계 등으로 5년간 인건비 약 2,600억원을 절감하고 ▲공적책무 확대에 투입되는 수신료 인상분과는 별개로, 기본 운영예산은 현재의 연간 예산 수준에서 억제하며 ▲콘텐츠 수입 확대, 유휴자산 매각 등으로 약 2,000억원의 부가수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54%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지난 2월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KBS)는 정년이 보장되고 수신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능력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조롱했다.

이어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되고 기회되면 우리 회사 입사해라"라고 적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당시 KBS의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철면피”라고 혹평하며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KBS의 ‘방만경영’을 정조준했다.

그는 "정권 나팔수 욕먹으며 1억 연봉 자랑도 모자라서 이젠 자기들만의 기득권 성벽을 쌓고 성 밖의 힘 없고 빽 없는 취준생(취업준비생)과 취포자(취업포기자)들을 조롱하는 KBS 직원"이라며 "진보 이름 아래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KBS 구성원 중에 이처럼 특혜를 권리로 간주하는 ‘철면피’ 의식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