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히 추진하라"

"위헌 문제는 세종 이전 부처 담당 위원회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극복"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오후 서울 가든호텔에서 민선 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어 행정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지난해 예산편성 때 설계비 147억원을 합의 통과하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법안의 6월 통과를 약속했는데도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여야가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여야 국회의원(홍성국·박완주·정진석)에 의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황명선(충남 논산시장) 협의회 대표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국회 세종 이전의 위헌성 문제는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위원회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극복됐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적 염원에 즉각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공동회장단 회의에 이어 제6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을 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지방행정 분야),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지방분권 분야),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지방분권 분야), 신상현 부천시 심곡동 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 분야),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특별상)이 각각 수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