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는 현행 기준대로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10억원 넘는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이 매월 조사하는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10억1417만원으로 지난달 9억9833만원보다 1.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1억원이 상승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중위매매가격도 지난 4월 7억원을 넘어서 지속 상승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원을 넘어섰고,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값도 7억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도 5억원을 뚫었습니다 이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작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이 집값 상승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상위 2%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제외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했을 때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까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2가지로 나눠 부과됐습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 9억원 초과액이, 부부 공동 명의는 1인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적용하면 단독 명의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이 아닌 11억원대 후반을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억원 넘는 부분에 종부세를 냅니다. 단독 명의에 준해서 공동 명의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울질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파트 경매시장에 돈 몰린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집값이 빠르게 치솟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경매 시장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19.0%로 지난달(115.9%)보다 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 3월 112.1%로 최고치를 쓴 이후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 119.0%의 의미는 감정가 1억원짜리 아파트가 1억1900만원에 낙찰됐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이달 낙찰가율도 112.4%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매시장이 매매시장의 선행지표료 여겨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매 광풍에 하반기 집값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GTX-D 어떻게 결정될까
정부가 조만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활정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서 가장 뜨거운 노선은 바로 D노선입니다. 4월 공청회에서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는 ‘김부선’ D노선 계획안이 발표됐는데요. 이후 김포와 검단 서부권 지역 주민들은 대거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국회의원들의 삭발식이 이어지자 정부는 D노선을 B노선의 선로를 공유해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원안인 하남 직결을 외치고 있지만 B노선을 공유해 여의도 혹은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 반발로 노선 변경안을 내놨는데 또다시 사업계획을 뒤집으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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