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0% 재난지원금' 여진…이재명 "배제·차별" 반발

이광재도 "전국민 지원이 맞아"

당정이 29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 당정에서 확정된 만큼 선별지급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여권 대권주자들은 아쉬움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보편복지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 참석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당국 개혁론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지급하는 게 좋다"며 "재난지원금이 아닌 (경제) 도약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뀔 시점 즈음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논란엔 대선주자들의 복지정책 인식차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갈등'으로까지 확장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 문제를 연결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권주자들 간에 논란이 더 가열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원칙에 근거해 봐야 한다"며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