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위 80% 지원금, 25~30만 범주…전국민 여지 있다"

"하위 10% 저소득층에는 더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것과 관련, "소득으로는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외되는 상위 20%가 약 440만 가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다.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여력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해서 지원하겠다"며 "1인당 받는 비용은 (최대) 3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10% 캐시백 한도가 1조원이므로 약 10조원의 소비진작을 하는 것"이라며 "3개월 안에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 소급 산정한다"며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정 협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에 대해선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7월쯤 청년 미래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취업, 청년주거사다리 복원, 안정적 자산형성 등으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평등법에 대해 "필요하면 의총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정책방향 또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