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검찰, 女중사 1년전 성추행 가해자도 재판에 넘겨

입력2021.06.30 13:09 수정2021.06.30 13: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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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 의혹 제기…"장예찬, 김남국에 3000만원 배상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000만원이었다.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한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그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각각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나올 예정이다.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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