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득 1억 이상 맞벌이 부부도 재난지원금 지원"

정부와 여당이 소득 상위 20% 가구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맞벌이 부부'는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440만 가구 중 일부 맞벌이 가구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억원 이상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라며 "맞벌이 부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위 20%'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고소득층에 혜택이 큰 신용카드 캐시백(소비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바란다"면서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 비율을 늘리거나 맞벌이 부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두고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지 과거의 보복적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대표는 "한직에 있던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고속 승진을 시켜줬다"며 "(이런 사람이) 야권 대선주자 1위인 것이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민주당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판단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에둘러 청와대를 비판했다.

송 대표는 "오죽 정부와 민주당이 미우면 저렇게 지지율이 나오나 반성해야 한다"며 "'두 사람이 그럴 줄을 몰랐다'라고 비판하는 건 우리가 무능했음을 역설적으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신드롬'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위선 탓에 반부패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전장이 바뀌면 각광받는 선수도 바뀔 수 있다"고 평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경제와 일자리로 '전장'이 바뀌면 윤석열 거품은 잦아들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여권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이 민주당 공약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원 마련 문제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해결 방안이 없지 않다"라고 했다. 다만 송 대표는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소득세와 법인세 동시 감면'을 주장한 것과 관련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안이 많다"고 했다.

송영길 표 '주택 공급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분을 이익 공유해 최초 분양가로 주택 매입 권리를 주는 신개념 대책"이라며 "다음달 께 분양되는데 집값의 6%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고를 받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인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며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윤재갑 의원 등 탈당을 수용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혜택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집권 규제 △언론 바우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 규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여권에서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는 검찰 손보기와 관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1차 검찰개혁 성과를 알려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