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부결…투표율 21.7%로 개표요건 미달(종합)

김종천 시장 "기회 다시 주신 시민께 감사…현안 해결에 최선"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추진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30일 부결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유권자 5만7천286명 중 1만2천409명(우편·사전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2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33.3%)을 넘어서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개표없이 자동 종결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발의 이후 22일 동안의 직무정지 상태를 벗어나 시장직으로 복귀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당시에도 개표기준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부결된 바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투표율(우편·사전투표포함)은 시간당 0.5∼1.3% 안팎에 그쳤다.

김 시장은 투표 부결이 확정된 직후 "과천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에 수많은 시민을 만나 시정뿐 아니라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공직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주민소환투표 무산이 최종 확정되자 저녁 늦게까지 시청에 남아 일하고 있던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의 시정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 간부 공무원은 "과천지구와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하수처리장 신설, 청사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이 소환됐으면 시정에 큰 공백이 생길 뻔했다"면서 "미래자족 도시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온 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주민소환실패 결과는 받아들이되 과천의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 "주민소환은 실패했지만,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변경하도록 해 청사유휴부지를 지켰고, 김 시장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가 가져간 청사유휴부지를 과천시 소유로 되돌려받고, 과천의 난개발과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과천시민으로 구성된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민과 상의없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면서 치러지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천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으나,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계속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