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제주 기초지방정부 조속히 회복시켜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맞아 입장문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선 자치 시·군 폐지로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기초지방정부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06년 7월 1일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4천660건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사무와 자치입법을 추진하고 감사위 설치 등 제주만의 특별한 행정을 펼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기존 4개 시·군을 폐지한 뒤 도지사로 권한을 집중시켜 행정의 민주성이 약화하고 관료의 권위주의가 심화했으며, 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에서의 행정이 바로 자치와 분권"이라며 "정인이 사건과 K-방역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지켜내기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