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존 위협 대학들 "재정 지원 확대·규제 완화' 촉구(종합)

대교협 부산서 하계 총장 세미나…"대학혁신지원비 2조원 수준 확대해달라"
'학생 충원율 미달 대학 정원 감축하겠다'는 교육부 정책 비판
"학사·수업 개선 시급…학점 아닌 역량 기반 교육 전환해야"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9곳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대교협은 1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2021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 "혁신지원 사업비 용도 제한 폐지해야"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143개 대학에 총 6천951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3배 가까이 증액시켜달라는 것이다.

김 회장이 이같이 주장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13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상당수 대학이 재정에 부담을 느끼던 가운데 코로나19로 이제는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하며 대학의 원격 수업 제작 비용 증가, 부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고등교육지원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8월 발표하는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진단 참여대학에 혁신지원 사업비를 교부하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가중 교부해달라"며 "(혁신지원 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폐지해 대학들이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와 교육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학기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학별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대면 수업과 캠퍼스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들 "수도권 정원 감축, 비수도권에 도움 안 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들은 규제 완화도 교육부에 요구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58개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교내 장학금 절대액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정부에서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을 수 있어 대학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학생 충원율을 채우지 못한 권역 내 대학 중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한 정책도 비판했다.

황 사무총장은 "수도권 정원 감축은 수도권 입시경쟁률만 상향시키고 비수도권의 충원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규모 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제외하고 충원율이 높은 지방사립대의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모든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학사·수업 측면의 개선이 시급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개선 방안'의 발제자로 나선 박인우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일부 기간 혹은 전체 학기 내내 재택 수업을 하고 중간·기말고사를 대체했다"며 "절대평가를 도입하거나 상대평가를 완화한 대학도 상당수"라며 대학 학사·수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학들은 온·오프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육 모형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라며 "학점 기반이 아닌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 간 대학정책 종합토론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대학 총장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고등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

각 대학에서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이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이어 국가 전체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집단지성 발휘해서 우리 고등교육 전체 생태계를 온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대와 바람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대학과 교육부 간 협의체 구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교육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