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 대상에서 금융사는 제외 논의

세율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세 강화 방안에서 금융회사는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세 강화 방안에서 대형 투자은행(IB) 같은 글로벌 금융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의 제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진행되는 협상에서 받아들여졌다.

OECD는 지난달 주요 7개국(G7) 합의 이후 전세계 100여개 국가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1일(현지시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4~5일 런던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게 하자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기업 본사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제 사회의 오래된 법인세 부과 원칙을 바꾸는 것으로 주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OECD 차원의 협상 뒤에는 다음 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세부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합의안은 올해 후반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