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직접 매매…가격 통제하겠다는 이재명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해
집값 상·하한선 유지하겠다"

전문가 "시장 더 왜곡시킬 것"

<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방문 >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두 번째)가 2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방문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가격 왜곡으로 부동산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가격은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거론한 주택관리매입공사는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례해 적절히 오르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 지사는 “강력한 조세정책과 거래 제한으로 시장 상승을 억제하되,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매입공사가 주택을 매매해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역으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매입공사가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입공사로 하한선을 받치고 규제로 상단을 유지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조건 없이 대량 공급해 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기본주택’ 공약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국내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이 수십 년째 8%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결국 분양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며 “역세권에 전용면적 84㎡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10억원, 20억원을 내고 주택을 사려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 물량을 묻는 질문엔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거의 다 기본주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서 국가가 공개조작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대한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공공이 충족시키면서 가격을 조절하려면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자신도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시장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