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룡대서 취임후 즉각 업무 돌입…장성급 지휘관 1박2일 대책 토론 서욱 "군복 부끄럽게 하는 일 두 번 다시 발생 말아야" 훈시
박인호(57·공사 35기·대장)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2일 취임했다.
공군은 이날 오후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39대 총장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혁신하고 변화하기 위해 인정해야 할 부조리와 폐쇄성은, 단절해야 할 구태와 나태는, 부정해야 할 관행과 악습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군인은 출신과 성별, 계급과 직책을 막론하고 전우이자 동료이며 가족이다.
동료를 존중하고,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화가 공군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공군본부 비서실을 축소해 참모총장 직속의 병영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과 연계해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 병과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진행 중인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자신의 꿈을 세상에 다 펼쳐보지도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난 고(故)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며 "진행 중인 모든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약식으로 진행했다.
전임 이성용 총장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여전히 공군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총장은 이날 취임 직후 곧바로 공군 장성급 지휘관들과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통·공감의 대토론회'를 1박 2일간 열 계획이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방안 ▲ 장병 생활여건 개선(급식, 피복, 시설),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박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초급간부와 여성인력 등 취약계층의 동료들이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법과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군 등을 '취약계층'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식을 주관한 서 장관은 "군복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라며 "우리 스스로 군복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훈시했다.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나의 부하와 전우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대전제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부하들과 전우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서로가 존중·배려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박 총장 임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 차례 유보했다가 전날 열린 임시국무회에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총장은 이날 보직신고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미 필요한 절차 소명이 완료됐다"고 말을 아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한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2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당내 인사를 부적절하게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를 제명했다. 제명 이후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가 수습에 나섰다는 평가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 한 전 대표의 잘못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징계한 저 자신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또 그는 “당원게시판은 익명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을 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이 방송 패널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는 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전 대표 제명으로 분열되고 있는 보수를 결집하기 위한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고정된 장소에서 여러 댓글이 적힌 것은 과거 드루킹 사건과 비슷한 여론조작이라는 의원들의 분석도 있었다”고 했다.이슬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한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오는 4일 교섭단체 연설 이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장 대표는 2일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서 한 전 대표의 잘못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징계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1년 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한 전 대표의 수석대변인 등으로 근무했을 땐 이 사건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물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본질에 대해선 전혀 듣지도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당무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당원게시판 문제는 익명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을 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이 방송 패널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는 게 문제"라며 "그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다만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4일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구체화한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단체 이전에 거취 등에 대해 발언할 경우 교섭단체 연설 내용이 묻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수도권 민심은 (장 대표의 생각과) 다르다"라며 "이렇게 분열된 것에 대해 장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실효적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2억7900만달러(약 37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언급됐다.SEC는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선 내부 고발자에게 회수한 부당 이익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관계기관에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