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반도 준비태세에 적절한 주한미군 수준 유지"

"해외주둔 미군배치 여름까지 검토…한반도 적절한 자원제공 하는지도 대상"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한반도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미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원의 여야 의원 6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감축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치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상 2만8천500명보다 줄어 현재 미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작업과 맞물려 이목을 끌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6천 명가량인 순환배치 병력을 제외한 것이라며 미군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 법안과 관련해 발의 상태의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법을 따를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한 약속 중 일부는 한반도에 적절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는 적절한 군사력 수준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미 국방장관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국민에 대한 우리의 안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돼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미군의 해외 재배치 문제를 따져보는 글로벌 군사태세 검토를 진행 중이고 여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살펴보면서 검토할 일 중 하나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주둔, 또 이것이 우리의 전략, 위협, 도전과제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지에 관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글로벌 군사태세 검토는 우리가 한반도에 대한 자원 제공을 검토하고, 또 위협과 도전 과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정할 때 이를 올바로 갖췄는지를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커비 대변인은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감축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은 매우 추측성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은 뒤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