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내 불법 소방공사…인천소방 특사경 60건 적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지역 공사장 5곳을 조사한 결과 무등록 업체에 소방 공사를 맡기거나 허위 감리 보고를 하는 등 불법 행위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공사 관련 감리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도 8건 적발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했다.

또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공사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소방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와 건물주 등 19명과 해당 법인 19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 행위 22건에는 각각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법령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공사와 도급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홍보하고 분기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