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민협약안' 받은 이인영 "정권마다 대북정책 번복 문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 만든 통일국민협약안 전달식에 참석해 통일국민협약안을 전달 받은 후 시민참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시민 참여단으로부터 ‘통일국민협약안’을 받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일관성 없이 번복되는데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협약안 전달식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단지 문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 정책 현장과 남북 관계의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2018년부터 6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 등을 다룬 안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보수·중도·진보와 각 종단을 아우르는 시민들이 선정됐다.

협약안은 미래의 한반도를 16가지 상으로 제시했다. 16가지 상에는 △군사적 위협 없는 평화△평화적인 비핵화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 △남북철도 연결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 등이 포함된다. 이 장관은 이번 협약안에 대해 “평화와 통일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의 모델을 도출하는 새로운 실험”이라 평가했다. 이어 “협약안은 대통령께도 전달드릴 예정이며, 시민 대표를 통해 국회에도 전해지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협약안에 대한 여야의 지지와 뒷받침을 이끌어 내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숙의 과정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참가하신 열 분 중 아홉 분 이상이 숙의 후에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으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자신과 다른 의견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결정을 수용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의 개입, 간섭 등이 최소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간섭, 무관여가 시민 창의성을 놀랍게 발휘하고 성숙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만들어 낸다는 점도 경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와 시민 참여단은 이날 협약안과 권고문을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 통일부는 향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의 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