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코드인사 등 잡음 확인"(종합)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독립적 기구로 운영 필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5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5기 위원들을 채용·위촉하는 과정에서 코드 인사 등 잡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인권옴부즈맨에 특정 인맥을 심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청탁·압력·간섭을 받거나 인권옴부즈맨 고유의 조사권이 침해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은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임인 4명이 재추천됐고, 그중 1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용·위촉 관행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옴부즈맨 실의 인력 부족, 사건 조사의 독립성 미확보,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조사 권한 근거 미비 등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하고 시민, 시민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 인권옴부즈맨을 광주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 ▲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독자적인 조사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위원 20명 중 19명이 시민단체 등 추천으로 구성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에서 4기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 가운데 누구를 재추천하고, 새로 추천할지 논의 중"이라며 "시민위원회에서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자율적으로 추천하는 것이지 절대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