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자연재해 보상 현실에 맞게'…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6일 '농어업 자연재해 복구지원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진권(더불어민주당·고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이상기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자연재해로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지원 자연재해의 피해 보상이 이상기온에 빈번하게 노출돼 작물 생산량이 터무니없이 감소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농약대·대파대·시설비·철거비 등 복구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농어업 재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생산량까지 고려한 새로운 피해 지원책을 제시해야 하며,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고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