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데이터,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제값 주고 구매한다

4차위, 데이터 구매촉진책 의결…데이터 수요 예보도 실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 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데이터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품 유형 구분이나 가격 책정 방식 등이 제각각이고 공공의 구매 규모 등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 관련 제도나 조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12개 실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예산안 편성과 집행 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를 체계화한다.

특히 시장 자율 기반의 가격 책정이 존중되도록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데이터 대가 산정 기준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발주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표준 계약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터 상품 유형별 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달 방식을 구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를 구매할 때는 용역사업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민간데이터 판매와 상품화 지원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를 조사·발표하는 데이터 수요 예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업이 판매 마케팅과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4차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4차위는 가명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민간 제언에 대해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적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길 바라는 민간 데이터 기업의 요구와 공공 분야 데이터 구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