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산업자 사면심사 적절"…野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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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사면 과정을 설명하며 야권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천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했고 당시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범죄·뇌물수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해줬다.
김씨도 이 중 1명이었다.
/연합뉴스